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는 지역개발사업 계정과 지역혁신사업 계정이라는 2개
의 계정으로 구성
․ 지역개발사업 계정(약4.2조원)은 낙후지역 및 농산어촌개발, 지역SOC, 재해
예방 및 기타에 지원
․ 지역혁신사업 계정(약1.3조원)은 지방주도의 혁신을 통한 신성장 동력 창출을
개발계획의 핵심이 되는 권역(圈域)이다 두산백과사전 EnCyber & EnCyber.com에서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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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격적인 수도권 규제에 대한 논의에 앞서, 왜 수도권이 규제를 받고 있는가에 대한 내용을 도표를 통해 살펴보자.
※ 주요 지표별 수도권집중도
구분
1995년
2000년
전국
(A)
수도권
(B)
집중도
(B/A,%)
전
지역경제 활성화의 핵심 산업으로 키운다는 것이다.
성장거점 육성전략에 신규 국가산업단지 개발, 새만금 및 과학비즈니스벨트, 행정중심복합도시와 혁신도시를 포괄하고, 권역별 거점 대학을 지정해 인력양성을 지원키로 한 것도 주목할 만하다.
지역 간 균형발전이 중요한 과제이자, 글로벌화
지역개발을 위한 해결책이 강구되었다. 하지만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 지방자치제의 도입으로 국가균형발전이라는 개념이 도입되었고, 그 중요성이 대두되었다. 사실 아직까지는 국가적 차원에서 경제성장을 목표로 수도권지방 중심의 경제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사람들의 지식과 학식의 수준이
지역인적자원개발을 통해서 지역 주도로 인적자원 중심의 지역혁신체제 구축을 통해 내생적인 성장 동력을 창출하는 기반을 조성하고, 지역의 수요와 발전 전략에 기반을 둔 지역별 인적자원의 양성 및 활용으로 지역발전과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할 뿐만 아니라 국가경쟁력까지 강화하는 기대효과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