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역정책
가. 지역정책의 필요성
: 지역간의 불균형은 불가피한 현상이지만 반드시 지역정책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불균형이 지역문제로 대두될 경우에만 지역정책이 필요하게 된다. 지역정책은 경제적 관점, 사회, 정치적 관점, 지리적 관점에서 이루어진다.
①경제적인 관점에서 과밀, 과
제약받으며 사회문제를 해결하거나 목표의 달성을 위하여 정부가 하기로 한 일이나 하지 않기로 한 모든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는 지역정책의 효율적인 실시가 되어야 한다. 이 장에서는 하나의 사례를 들어 지역정책 추진수단의 유형에 대해 논의해 보기로 하자.
따라서 지역의 개념규정을 내리는 것이 보통이다. 이에 따른 지역개발은 지역문제를 해결하고 지역의 합리적인 개발을 위하여 중앙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중심이 되어 추진하는 종합적인 개발을 말한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하나의 사례를 들어 지역정책 추진수단의 유형에 대해 논의해 보겠다.
정책의 한 부분이면서도 독립적 기능을 수행하게 되었다. 국가의 발전계획에 지역이라는 공간적 차원을 고려하게 된 배경의 근본적인 원인은 전후에 경제적 상황이 급속히 전환되었다는 점이다.
이에 본문에서는 지역정책의 개념을 살펴본 후 지역정책의 필요성과 지역정책을 추진하는 수단의 유형
Ⅰ. 서론
지역발전정책은 실질적으로 2003년 참여정부 출범 이후 지역정책으로서의 체계를 가지고 추진되기 시작하였다. 국가균형발전특별법(2004년)을 근거로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2004년)를 마련하고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및 시도별 지역혁신협의회 등 법적근거, 특별예산, 추진체계 구축 등 지역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