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수단 및 그중 하나로써 손해배상을 인정하는 경우 손해배상액의 범위에 대하여도 검토한다. ⑤ 외국의 관련 판례와 ⑥ 개인적인 의견으로서, 인터넷사회의 도래와 지적재산권 보호의 조화 필요성도 검토한다.
Ⅲ. 원고적격 인정여부- 원고를 저작권자로 인정할 수 있는지(저작권의 위탁관리)
법률이 보장해 주어야 하는가는 전혀 다른 문제이다. 저작권법은 음반사 보호법이 아니기 때문이다. 인터넷으로 대변되는 변화된 시장 환경에 맞게 새로운 수익모델을 개발하는 것은 순전히 음반사들의 몫이다. 저작권법은 음반사의 수익을 보장하기 위해 존재하는 법률이 아니라 문화의 발전을 궁극
1) 지적재산권의 개념과 종류
- 발명 ·상표 ·의장(意匠) 등의 공업소유권과 문학 ·음악 ·미술 작품 등에 관한 저작권의 총칭. 지적재산권이라고도 한다. 지적 소유권에 관한 문제를 담당하는 국제연합의 전문기구인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는 이를 구체적으로 ‘문학 예술 및 과학 작품, 연출,
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유럽연합은 데이터베이스를 보호하기 위한 지침(Directive 96/9/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1 March 1996 on the Legal Protection of Databases)을 수립하여 채택을 권장하고 있다.
미국 행정부는 Information Infrastructure Task Force의 여러 작업반 중의 하나로 지적재산권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