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반도체집적회로(mask works, IC-layout), 생명공학, 상품화권(merchandising rights), 영업비밀(trade secrets) 등 신지식재산권은 물론 know-how, database, 혁신능력 등 인간의 무한한 지적창작활동으로 그 영역이 확대되어가고 있는 추세이다. 이 장에서는 우리나라의 지적재산보호제도에 대해 논하기로 하자.
같이 새로운 기술발전에 따라 콘텐츠를 갖고 있는 저작권자들과 이를 대중의 이용에 제공하는 정보통신 또는 전자제품 업체 사이에 지적재산권으로 인한 분쟁이 계속 될 것으로 보인다. 이 자료는 한국의 지적재산보호제도의 주요 문제점을 살펴보고, 그 개선방안을 검토하고 제시해 보고자 한다.
재산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특허제도를 15세기부터 도입 발전시켜 왔으며 19세기 후반부터 오늘날의 세계지적재산기구(WIPO)를 중심으로 자국의 지식재산권 보호와 지역 및 국제협력을 강화하여왔다.
뿐만 아니라 1995년 WTO의 발족으로 이제는 지식재산권이 주요통상과제로 연계되어 향후 지식재산의 패
지적재산권자는 보통의 다른 재산권과 같이 이 지적재산에 대한 제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지위를 가지게 된다. 많은 노력과 위험이 따르는 인간의 창조적 결과가 보호받지 못할 경우 이러한 창조행위는 위축되고 이로써 인류의 발전과 복리증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지적재
재산권 보호 강화, 생명공학기술분야에 대한 특허보호방안 연구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전자상거래 및 전통지식과 관련한 지식재산권 보호의 연구에도 역점을 두고 있다. 또한, WIPO는 조직운영의 효율화를 위한 제도개선을 비롯한 내부전산화, 청사확장프로젝트, 예산시스템개편 등 대대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