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지식재산권제도가 생성될 당시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형태의 지식재산이 등장함에 따라 기존의 제도로는 보호의 공백 혹은 중복이 생기기 때문이다. 새로운 지식재산을 기존의 제도에 편입하는 노력은 계속되어왔다. 이처럼 지적재산을 독립된 재산권으로 인정하여 법적보호를 받는 것은 자유경제
재산권 보호 강화, 생명공학기술분야에 대한 특허보호방안 연구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전자상거래 및 전통지식과 관련한 지식재산권 보호의 연구에도 역점을 두고 있다. 또한, WIPO는 조직운영의 효율화를 위한 제도개선을 비롯한 내부전산화, 청사확장프로젝트, 예산시스템개편 등 대대적인
기본적인 기술이다. 암호화(encryption)는 사람들이 알아볼 수 없도록 특정 정보를 변형시켜 암호문으로 만들고 특정한 비밀키를 이용하여 암호문을 다시 원래 정보로 복원(decryption, 복호)시키는 기술을 말한다. 이때 암호화에 사용되는 키를 암호키, 복원시킬 때 사용되는 키를 복호키라고 한다. 암호화
공유가 가능해진다. 이 때, 공유라는 개념은 콘텐츠를 생산한 생산자가 자기 권리의 공정한 사용을 위해 배타적독점권을 포기함을 내포하고 있다. 강장묵, op. cit., 191면.
즉, 자신이 제작한 콘텐츠에 의한 경제적 보상을 일컫는 저작재산권을 포기한다는 것이다. 대신 생산자는 저작인격권적인 공표권
적으로 복제와 배포가 가능하게 된 것이다. 우선 복제라는 관점에서 한 예를 살펴보면 과거에는 책이나 문서를 복제하려면 수작업 또는 복사기를 통해 이루어졌다. 하지만 이러한 방법은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이고도 그 복제본의 질이 원본에 미치지 못하여 이러한 저작물의 불법 복제는 그 자체로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