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독도의 개관
1) 독도의 지리
독도의 행정구역상 위치는 경상북도 울릉군 울릉읍 독도리 산 1~37번지이며, 관리청은 대한민국 해양수산부이다. 지리현황으로 위치는 동경 131°52′북위 37°14′에 자리 잡고 있다. 한반도의 본토로부터 경상북도 울진군과 제일 가까우며 울진군의 죽변만으로부터 동
전달하고 있다.
- 우리의 주장 및 논거
종래 정부는 독도문제에 관해 「무대응」이 최선책이라는 인식을 갖고 있다. 현재 우리가 독도를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만큼 일본 측의「시비」에 일일이 대꾸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우리측 입장의 근거는 아래와 같다.
지정학적 근거
독도를 자국영토가 되어야 한다고 집착하는가?
샌프란시스코평화조약(Treaty of Peace with Japan)은 `1951년 일본과의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San Francisco Peace Treaty with Japan in 1951)이라는 별칭이 보여주듯이 1951년 2차세계대전 전승국 집합체인 연합국들이 일본과 전후처리 방안에 대해 합의하고 이를 통해 항
독도가 일본 어민들의 어업전진 기지로 활용되어 왔으며, 1905년 그 당시까지 주인이 없던 섬을 시마네현에 편입함으로써 국제법적으로 일본의 영토가 되었다고 주장한다. 또한 1951년 체결된 샌프란시스코 대일강화조약에서도 독도의 영유권 반환이 명시되지 않았다고 항변한다. 지금까지 일본은 독도
독도는 한국의 영토라고 성립이 되는 것이다. 그러나 일본은 고문서에서 지금의 독도에 대해 한국의 영토라고 인정한 적이 없고, 한발 더 나아가서 무주지 이었던 독도를 1905년에 일본이 국제법적으로 합법적인 방법으로 일본에 편입시켰다고 주장을 하고 있다.
또한, 몇 해 전에는 일본의 어느 한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