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불금을 받거나, 지급대상 이외의 농지에 직불금을 신청하는 사례도 발생하여 농업예산이 비효율적으로 사용된다는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또한 도시 근로자가구 소득을 상회하는 농가가 직불금을 받는 것이 과연 타당한 것인 지에 대한 반론도 제기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쌀소득보전직불제
쌀소득직불금 불법수령 사건처럼 쌀소득직불제는 쌀가격 하락의 피해자인 실경작자가 직불금을 받도록 설계되있으나 실제로는 지주가 직불금을 받는 사례가 있어서 정책효과가 반감되고 있다. 직불제지급대상이 아닌 농업인이 직불금을 받거나 지급대상 이외의 농지에 직불금을 신청하는 사례도
불쌍하다. 이른바 ‘쌀직불금’으로 공직사회에 불어 닥친 찬바람이 고위공무원들을 떨게 하고 있으니 말이다. 정부의 어느 차관이 신청한 ‘쌀직불금’에 의해 촉발된 핫이슈가 그러기에 가을철을 실감케 한다. 어쩌면 큰 감투 작은 감투 할 것 없이 마냥 추풍낙엽 꼴이 될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측면에서 단점을 가지지만 농민생활안정이에 대한 효용이 더 큼
제도적 허점을 바로잡고 농민의 소득을 안정시키는 방향으로 시행되어야
각 지자체에 신고제를 운영, 부당한 직불금을 회수 및 부당수령자에게 과징금 부과
실제 경작자와 토지소유자 일치여부 조사 강화 및 지급상한액 설정
내용
- 정부 쌀 수매 산지보다 높은 가격 책정
정부 쌀 방출 낮은 가격 책정
- 생산자 : 증산 의욕 부추김
- 소비자 : 부담 경감, 물가 안정
문제점
- 시장을 무시한 정책 정부의 적자 늘어감
- DDA 협상 후 감축보조로 본래 기능 한계 도달
RPC 란?
- Rice Processing Comple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