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소득직불금 불법수령 사건처럼 쌀소득직불제는 쌀가격 하락의 피해자인 실경작자가 직불금을 받도록 설계되있으나 실제로는 지주가 직불금을 받는 사례가 있어서 정책효과가 반감되고 있다. 직불제지급대상이 아닌 농업인이 직불금을 받거나 지급대상 이외의 농지에 직불금을 신청하는 사례도
지급됐고, 이중 5천억 원 가량이 부당 지급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쌀소득보전직불제는 쌀 가격 하락의 피해자인 실 경작자가 아닌 지주가 직불금을 받는 사례가 빈번하여 정책효과가 반감되는 측면이 있으며, 직불제지급대상이 아닌 농업인이 직불금을 받거나, 지급대상 이외의 농지에
쌀값 전국평균과 비교하여 차액의 85%를 직접지불로 보전해준다는 것으로 이러한 보조금을 쌀소득보전 직접 지불금 또는 간단히 쌀직불금이라 한다.
* 농림수산식품부 홈페이지 http://www.mifaff.go.kr/USR/WPGE0201/m_352/DTL.jsp 참조
의 정책 내용 정리
먼저, 대상농지에 대해 살펴보면 공부상 지목에 관
Ⅰ. 서 론
쌀직불금 논란이 일파만파 확대되고 있다. 문제는 불법으로 수령한 쌀직불금이 공무원뿐만 아니라 국회의원, 공기업고위층 뿐만 아니라 사회지도층까지 광범위하게 퍼져 있다는 사실이다. 정치권은 쌀직불금 사태를 국정감사 현안으로 상정해야 한다는 반응이고 여야는 정치적 주도권싸
제도적 측면에서 단점을 가지지만 농민생활안정이에 대한 효용이 더 큼
제도적 허점을 바로잡고 농민의 소득을 안정시키는 방향으로 시행되어야
각 지자체에 신고제를 운영, 부당한 직불금을 회수 및 부당수령자에게 과징금 부과
실제 경작자와 토지소유자 일치여부 조사 강화 및 지급상한액 설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