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병의 범위와 요양 및 배상범위를 규정하여 근로자들의 보건위생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1996년 솔벤트의 중독에 의해 생식기능이 저하되는 현상이 세계에서 처음으로 직업병으로 인정되었다.
Ⅱ. 직업병의 개념
업무상질병(또는 직업병)이란 무엇인가? 업무상질병이란 근로자의 질병이
직업성 재해와 질병의 급속적인 증가로 나타났으며, 전체 노동자의 건강과 안전상의 심각한 문제가 제기 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자본의 강화된 현장통제와 고용위협 속에서 노동자들의 안전과 건강 문제는 사실상 거의 포기되다 시피하고 있으며, 지난 투쟁 속에서 쟁취한 기본권, 특히
하면 공단은 이에 대한 명백한 반증을 하지 못하면 급여지급을 결정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다. 법제도 어디에도 재해당사자의 입증책임을 규정하고 있지 않다. 그러나 현실에서 근골격계 직업병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재해노동자가 발생원인에 대한 각종 자료-의학적 소견, 작업환경과 작업자세
업무상재해에 대한 예방사업과 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한 복지사업을 전담하며 업무상재해에 대해 신속 공정한 보상을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다. 근본적으로 산업재해 자체를 예방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것이나, 산재보험은 이미 발생한 부상자나 사망자에 대해 그 피재근로자나 가족을 보호 내지
예방하고, 수명을 연장시키며, 신체적 및 정신적 건강과 효율을 증진시키는 기술과 과학이다.”
- 공중보건학의 목적: ① 질병예방
② 수명연장
③ 신체적·정신적 건강과 효율증진
- 조직화된 지역사회의 노력(수단)
① 환경위생관리
② 감염병관리
③ 개인위생에 관한 보건교육
④ 질병의 조기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