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쇄의 본질은 어디까지나 노무수령을 거부하는 것이므로 직장폐쇄의 의사표시만으로도 성립한다고 하는 선언설과 b)직장폐쇄는 사업장의 출입구를 폐쇄하거나 전원을 내리는 등 근로자와 사업장의 설비를 차단하는 등의 사실행위가 필요하다고 하는 사실행위설로 견해가 대립되고 있다.
2) 검토
I. 들어가며
1. 의의
쟁의행위란 사용자에 대항하는 집단적 실력행사로 ‘파업·태업·직장폐쇄 기타 노동관계 당사자가 그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행하는 행위와 이에 대항하는 행위로서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노조2 6.)를 말한다.
2. 논점
우리나라는 헌법상 단체행동권의 보
노조 가입범위나 단결권, 단체교섭권 등이 국제기준에 부합되지 않는 등의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어 공무원노사관계에 있어서 갈등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현실이다.
이러한 상황과 노동자의 인권에 대한 선진화가 확산되고 있는 현실 속에서 노동자로서의 공무원의 권리에 대한전반적인 고찰과 연
노조는 사용자측이 지난해 산별 중앙교섭 합의사항을 이행하지 않고 올해도 성실 교섭에 나서지 않는다며 지난달 25일 경고 파업을 벌이기도 했다. 금속노조는 15일 조정 신청을 한 뒤 원만한 조정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이달말에서 내달초 파업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국립사립대 병원, 지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