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직장폐쇄 전반에 대한 노조법상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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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직장폐쇄 전반에 대한 노조법상 검토-2](http://images.happyhaksul.com/thumb/364/363385-0002.gif)
![[노동법] 직장폐쇄 전반에 대한 노조법상 검토-3](http://images.happyhaksul.com/thumb/364/363385-0003.gif)
분야
hwpⅡ. 직장폐쇄의 법적근거
Ⅲ. 직장폐쇄의 성립요건
Ⅳ. 직장폐쇄의 정당성 요건
Ⅴ. 직장폐쇄의 효과
1. 실질적 요건
직장폐쇄는 취업희망자의 노무수령을 거부하며 그 반대급부인 임금지급을 이행하지 않겠다는 사용자의 의사표시가 필요하다. 문제는 의사표시 외에 사실행위가 필요한가에 대하여는 견해가 나뉜다.
1) 학설
ａ)직장폐쇄의 본질은 어디까지나 노무수령을 거부하는 것이므로 직장폐쇄의 의사표시만으로도 성립한다고 하는 선언설과 ｂ)직장폐쇄는 사업장의 출입구를 폐쇄하거나 전원을 내리는 등 근로자와 사업장의 설비를 차단하는 등의 사실행위가 필요하다고 하는 사실행위설로 견해가 대립되고 있다.
2) 검토
반드시 사실행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노무수령 거부의 의사표시는 최소한 공고문 게시 등을 통하여 객관적으로 확정될 수 있을 정도의 명확성이 있어야 할 것이다.
2. 형식적 요건
사용자는 직장폐쇄에 앞서 행정관청과 노동위원회에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신고는 행정상의 편의를 위한 단속적인 것으로 직장폐쇄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Ⅳ. 직장폐쇄의 정당성 요건
직장폐쇄의 정당성 요건으로는 대항성과 방어성이 일반적으로 거론되고 있으며, 인적범위와 물적범위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
1. 대항성
직장폐쇄는 시기적으로 노동조합의 쟁의행위가 개시된 이후에만 할 수 있다. 요컨대 선제적 직장폐쇄는 허용되지 않으며 대항적 직장폐쇄만이 허용된다. 또한 직장폐쇄를 한 이후 쟁의행위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