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을 실시하기로 하고, 의창곡 1,000석을 기본으로 삼아 충청도·전라도·경상도 3도에서 시험 삼아 포와 곡물의 교환을 시작하게 했다. 곡식을 판매할 때는 시가보다 1두를 더 주고, 사들일 때는 1두를 덜어주었다. 1451년(문종 1) 새로 사창법을 정하면서, 〈경국대전〉에 서울과 지방에 상평창을 설치하고
Ⅰ. 서론
사회복지의 변화와 양상은 그 시대의 사회구조나 사상적 흐름과 맞물린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문화적 구조에 따라 특수한 형태나 방법으로 발달해 왔음을 알 수 있다. 예를 들면, 사회복지의 원초적인 형태라고 할 수 있는 구제, 보호, 상부상조 등의 행동체계는 오래 전부터 모든 사회에서
1. 사회복지법의 역사적 형성과 특징
1) 시민법
(1) 시민법의 탄생
*부르주아 혁명에 의해 탄생한 시민사회를 전제로 하여 출현한 법.
*당시의 시민사회는 봉건사회의 신분질서를 타파하고 자본주의 사회를 확립한 시민계급(신흥 부르주아 계급)의 사회를 말함.
*르네상스와 종교개혁을 바탕으로
공공부조란 생활곤궁자에 대한 공적인 경제적 보호를 말한다. 즉 빈곤이 자본주의의 구조적 모순에 의해 발생한다는 것을 전제로, 국가의 책임 하에 법령에 입각하여 공비로서 생활이 곤궁한 자에게 최저한의 생활을 보장해 주는 제도를 공공부조라고 하는 것이다.
이러한 공공부조제도의 급여를 받
제도화되었다.
고려시대의 진휼은 정인지의 「고려사」에 의하면 은면지제(恩免之制), 재면지제(災免之制), 환과고독진대지제(鰥寡孤獨賑貸之制), 수한질여진대지제(水旱疾礪貸之制), 납속보관지제(納粟補官之制)가 있다. 정인지가 말하는 고려의 5개 종목의 진휼사업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