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과 일치한다”며 “기후학자들은 극단적인 이상 기후 사례가 늘어날 것이라는 데 이견이 없다”고 말했다. IPCC는 지난 5월 발표한 보고서에서 지구 온난화가 기상 이변을 증가시키고 자연 재해를 유발할 것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이 장에서는 지구온난화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살펴보기로 하자.
진휼사업은 조선시대 초호조에서 담당하다가 세종 때는 구황청에서 취급하였다. 인조4년(1626)에 진휼청이 설립된 후에는 전국의 환곡이자로 수납된 경곡을 진휼사업에 사용하였다. 따라서 흉년 또는 재해로 인한 이재민들은 공공연히 관가에 진휼을 요구하였고 관에서는 이들 빈민에 대한 조사 및 구
재해로 인한 이재민을 구제함과 더불어 환·과·고·독의 사궁(늙고 아내가 없는자·늙고 남편이 없는자·어리고 부모가 없는자·늙고 자녀가 없는자 또는 늙거나 병든 사람으로 자활할 수 없는 사람들에 대한 구제도 많이 실시하였다. 이렇듯 국가의 재난구제 사업은 고대, 중세까지 부분적으로 시행된
제공으로 생산적 복지 구현하고자 하는 제도이다.
본 글에서는 기존의 공공부조제도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개념, 특성, 현황, 역사 등에 대해 알아보고, 현재 쟁점이 되고 있는 문제들에 대해 살펴본 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문제점이 대책방안의 제시와 함께 마무리하려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