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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발달사] 조선의 사회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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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12.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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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발달사(고대~조선시대)

소개글

[사회복지발달사] 조선의 사회복지에 대한 자료입니다.

1. 조선시대 복지정책의 전반적 특징

2. 국가차원의 사회복지사업
1) 구휼사업의 원칙 및 구호내용
2) 구휼사업의 종류
3) 구황정책
4) 아동복지사업
5) 노인복지사업
6) 의료보호사업

※ 조선(朝鮮) 중종(中宗)대 빈민과 구제
1) 중종대의 시대적 배경
2) 중종대의 빈곤과 재해
3) 중종대의 구제대책

3. 민간사회복지의 발달
1) 향약
2) 계(契)
3) 두레
4) 품앗이

4. 목민심서를 통해 살펴 본 정약용의 사회복지사상
1) 정약용이 살았던 18, 19세기 조선의 정치, 경제적 환경
2) 목민심서(牧民心書)의 의의(意義)
3) 목민심서(牧民心書)에 등장하는 사회복지
4) 목민심서(牧民心書)에 나타난 다산의 사회복지사상

5. 자료출처

본문내용

(3) 진휼과 진대사업
진휼 및 진대는 삼국시대 이후 실시되어 온 구제사업으로 양곡을 주로하고 그 외에는 장, 미역, 염, 소채 및 면포를 급여하는 것이다. 진휼은 빈민 또는 재민에 미곡을 무상으로 급여하는 것이고 진대는 곤란에 처한 백성에게 미곡을 대출하여 후일에 환납케하는 것이다. 진휼사업은 조선시대 초호조에서 담당하다가 세종 때는 구황청에서 취급하였다. 인조4년(1626)에 진휼청이 설립된 후에는 전국의 환곡이자로 수납된 경곡을 진휼사업에 사용하였다. 따라서 흉년 또는 재해로 인한 이재민들은 공공연히 관가에 진휼을 요구하였고 관에서는 이들 빈민에 대한 조사 및 구제에 많은 노력을 하였다.
진대는 역대 군주가 빈곤 및 재난을 당한 일반빈민을 위한 구제책으로 빈번히 이용되어 빈민 구제에 지대한 공헌을 하여 왔다. 그러나 세월의 경과에 따라 빈민구제책으로 시작된 진대가 관가저곡의 갱신 또는 이식을 기하게 되어 국고 이식을 증대시키는 목적으로도 이용되게 되었다. 즉 조선시대에서는 진대곡에 대하여 경곡 또는 축미 등의 명목으로 이식을 징수하게 되어 이는 국고수입의 중요한 원천이 되기도 하였다. 때로는 진대의 유무를 막론하고 국고 수입의 증대를 목적으로 매년 백성에게 강제로 대곡을 하였으므로 백성들의 원성을 사기도 하였다. 그리하여 이와 같은 폐해를 방지하고 비행관리를 처벌하기 위하여 중앙에서는 지방에 어사를 보내 감독케 하였다.

(4) 조적 및 방곡사업
백성의 생활안정책으로 자주 시행되었다. 조적이란 풍작이나 흉년으로 인하여 곡가가 상승 또는 하락할 때 곡가 안정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다. 즉, 흉작으로 시중에 곡물이 품귀하고 고가일 때 관곡을 염가로 매출함을 조라 하고, 풍작으로 시중 곡가가 하락할 때는 관에서 고가로 곡물을 매입하여 곡가의 안정을 기함을 적이라 하였다. 방곡은 조적과 불가분의 것이며 거의 같은 시기에 시행되었다.

(5) 조세 감면정책(견감)
흉년 또는 재해를 당한 백성에게 지세, 호세, 부역 등을 감면하거나 대부된 환곡을 면제 또는 감해 주는 것으로 곤궁한 백성을 간접적으로 구제하는 방법인데 은면과 재면의 두 가

참고문헌

5. 자료출처

● 위키피디아

● 네이버 백과사전

● 김정화, “조선시대복지정책에관한연구”, 전주대학교 교육대학원 학위논문, 2010.

● 「뿌리 깊은 한국사 샘이 깊은 이야기」, 김돈 著, 출판사- 솔. 2002

● 박병현, 이한옥, “목민심서를 통해 본 다산 정약용의 사회보장정책에 대한 탐색적 연구”, 『사회보장』, 제 24권, 제 1호, 2008.

● 「사회복지 역사」, 박병현, 공동체, 2010

● 최옥채, “조선 중종대 빈민과 구제 [중종실록]과해석학 관점 중심으로”, 한국사회복지학 제 63권 제3호, 2011.8, pp. 261 - 2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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