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물에 대한 양도담 보계약'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돈사에서 대량으로 사육되는 돼지를 집합물에 대한 양 도담보의 목적물로 삼은 경우에는 그 돼지들은 번식, 사망, 판매, 구입 등의 요인에 의해 증감 변동하리라는 점이 당연히 예상되는 것이고, 이에 따라 양도담보설정자로서는 통상
2. 소유권 유보
소유권 유보란 할부매매나 계속적 공급관계 등과 같이 거래 목적물의 인도와 대금지급이 상환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먼저 목적물이 인도되고 대금의 완급은 차후에 이루어지거나 그때그때 목적물을 인도한 다음 대금은 일정한 결산기 마다 일괄하여 지급하는 경우에 거래 목적물을 인
3. 물건의 분류
민법은 물건을 동산․부동산, 주물(主物)․종물(從物), 원물(元物)․과실(果實), 등으로 분류한다. 이외에도 강학상으로는 다음과 같은 분류가 있다.
(1) 융통물․불융통물
융통물이라 함은 사법상 거래의 객체가 될 수 있는 물건을 말하고, 불융통물은 그렇지 못한 물건
I. 서설
1. 권리와 그 객체로서의 물건
권리는 그 대상으로 객체를 필요로 하지 않을 수 없다. 즉, 물권은 물건에 대한 지배관계를 실현하는 권리이며, 채권은 채무자의 행위를 지배하는 권리이다. 또한 무체재산권은 정신적 아이디어 및 그 산물, 인격권은 권리주체 그 자신, 상속권은 상속재산이 그 객
1. 의의
일물일권주의라 함은 하나의 물권의 객체는 독립한 하나의 물건이어야 한다는 것을 말한다. 이는 물권의 절대적, 배타적 성질로부터 도출되는 원칙이다. 하나의 물건에는 하나의 물권만이 존재하는 것이 원칙이나, 예외적으로 하나의 물건에 대해서도 여러개의 물권도 존재 가능하다.
2. 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