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명하신 것을 계기로 촛불혁명으로 이어져 박근혜가 탄핵 당하여 물러가고 문재인정부가 탄생했다. 이 장에서는 국제인권법공통) 시민적및정치적권리에 관한국제규약 에 따라 국가가 보장하여야 할 집회및결사의 자유와 국가가 제한할 수 있는 집회및결사의 자유에 대하여 설명하기로 하자.
시민적및정치적권리에 관한국제규약?은 여러 가지 인권 조약들 중에서도 생명?평등?자유 등 가장 핵심이 되는 권리들을 포함하고 있으며, 권리의 범위도 가장 넓다. 이에 본론에서는 ?시민적및정치적권리에 관한국제규약?에 따라 국가가 보장하여야 할 집회및결사의 자유와 국가가 제한할 수
I. 서 론
정부는 국민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정도의 질서를 유지할 책임을 지고 있다. 헌법 제21조는 제1항에서 “모든 국민은 ... 집회ㆍ결사의 자유를 가진다”라고 하여 집회와 결사의 자유를 보장하고, 제2항에서는 “집회ㆍ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라고 하여 집회ㆍ결사
시민적및정치적권리에 관한국제규약」은 여러 가지 인권 조약들 중에서도 생명‧평등‧자유 등 가장 핵심이 되는 권리들을 포함하고 있으며, 권리의 범위도 가장 넓다. 이에 본론에서는 「시민적및정치적권리에 관한국제규약」에 따라 국가가 보장하여야 할 집회및결사의 자유와 국가가 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