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자의 지위에 있고, 심리절차에 있어서 당사자에 구두변론의 권리가 보장되는 등 분쟁의 공정한 해결을 위한 절차상의 요건을 갖춘 경우의 쟁송을 말한다.
3. 행정심판
행정심판은 원칙적으로 직근 상급행정기관이 재결청이 된다는 점에서 처분을 내린 행정기관 스스로가 재심사를 하도록 하
처분 등”으로 규정하고 있고(제 19조), 처분을 “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으로 ” 명시하고 있다(제 2조 제1항 제1호). 이와 같은 행정소성법상의 처분 개념이 실체법적 의미의 행정행위와 동일한지에 대하여 견
사건 부동산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를 반대하는 집단민원을 계속적으로 제기하였음
○ 피고는 1999. 7. 6. 원고들에게 주민들의 집단민원이 해소되기까지는 국토이용계획변경요청을 승인할 수 없다고 통보함(⇨ 이 사건 계획변경승인거부처분)
○ 제1심 소송 계속 중 2
피고 교회를 상대로 사건 교회건물과 대지 등에 대한 소유권말소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2. 각급 법원 판결요지
(1) 제1심 법원 판결요지
원고 교회가 두 교회로 분열된다고 보아, 종전 교회의 재산은 그 분열 당시 교인들의 총유에 속하고 총유재산의 관리와 처분은 물론 그 보존행위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