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함의 침몰을 두고 여러 가지 원인이 제기되고 있었던 것이다. 여러 가지 원인들 중에서 가장 심각한 원인을 야기시킬 수 있는 것이 북한의 공격설이었다. 우리나라는 북한과의 전쟁의 위협 속에 있는 특수한 상황의 나라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북한의 공격이 사실로 여겨질 경우 사태에
문제 대응에 대한 국론을 한데 모으기가 어려웠던 시기인 것이다. 미국의 부시 행정부는 2001년 9.11테러 이후 네오콘(Neocon)을 중심으로 힘의 김대중 정부의 대북 포용정책은 북한을 외부세계로 이끌어내는 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다. 북한과 외부세계와의 교류가 증가하면 북한이 국제적 규범체계 속으
사태로 인하여 당분간 경협의 위축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남북경협 및 대북지원의 축소, 중단으로 인한 경제적 타격은 상당하겠지만 남북관계에 대한 태도가 크게 바뀔 가능성은 별로 없어 보인다. 다만 보다 폭넓은 시야와 다양한 가능성에 대한 대비는 필요하다. 단지적으로는 남북관계
대북정책 비판
부시 행정부 8년 동안 북핵 문제는 한층 악화되었고, 북한은 핵무기와 핵물질 보유국으로 등장하였다. 미국의 북한에 대한 6년 동안의 ‘적대적 무관심’과 비효율적 압박 정책은 북한의 핵실험으로 파탄에 이르렀다. 그 후 2년 동안의 북·미 협상은 ‘세계제국’ 미국이 ‘불량국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