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거대상으로 바꿔버렸다고 볼 수 있다. 이처럼 국가의 외면과 자본의 압박은 삶의 터전을 지키려는 용산철거민을 망루에 올라갈 수밖에 없는 선택을 하게 만들었다. 그리고 이에 대한 공권력의 무분별한 투입은 용산참사와 같은 비극을 가져온 것이다.
따라서 용산참사에 대한시민사회의 대응은
용산4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은 상식에 어긋나는 속도로 절차와 과정은 무시했다. 도심을 재개발하는 정비사업인 도시환경정비사업의 경우 정비구역지정부터 관리처분인가까지 3년에서 4년 정도의 시간이 걸리기 마련이다. 하지만 용산4구역은 달라도 너무 달랐다. 2006년 4월 도시환경정비사업구역으
발생
점거농성을 벌이던 세입자, 전국철거민연합회 회원들과 경찰, 용역 직원들 간의 충돌
화재로 인해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
철거민 5명과 경찰특공대 1명이 사망, 23명이 크고 작은 부상
사고 당시의 폭력 문제, 용역 직원, 안전 대책, 과잉 진압 여부, 수사 결과, 홍보 지침, 왜곡 시도 등에 대한
사업계획 ( 위치 : 한강로 3가 40번지 일대 / 면적 : 566,800m²)
(1) 도시중심축(조망축) 설정
남산 정상 ~ 용산국제업무지구 중앙부 ~ 63빌딩을 잇는 조망축
(2) 토지이용계획
1) 랜드마크 : 도시중심축 중앙에 위치
2) 수변지역 : 유람선 선착장, 한강시민공원 등과 연계할 수 있는 시설 배
재개발사업을 비롯한 주거지정비사업의 갈등해소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며, 보다 근본적으로는 공공의 역할과 공공성의 회복이 필요함
강제퇴거 및 철거과정의 문제 : 충분한 사전고지 없이 이루어지는 퇴거 및 철거, 생가철거 및 기물파손 문제, 철거과정에서의 폭력행위, 철거민 농성 시 단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