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GO] 용산 철거민 참사로 본 한국 시민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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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09.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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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NGO] 용산 철거민 참사로 본 한국 시민 사회에 대한 자료입니다.

1. 시작하며

2. 용산참사의 전개과정

1) 용산 철거민참사란?

2) 용산참사의 시간대별 전개과정

3. 용산참사의 배경

1) 도시정비사업

2) 보상비 갈등

3) 겨울철 강제철거

4) 도시재개발사업의 문제점

4. 용산참사 이후의 시민사회의 대응

5. 정부의 대응 (촛불집회에 대한 강경진압과 여론 조작)

6. 마무리하며

본문내용

용산 철거민참사로 본 한국 시민사회

- 권력 Vs. 자본 Vs. 시민 Vs. 민중 -

1. 시작하며

시민사회는 국가와 시장에 대한 저항과 감시의 영역인 동시에 공동체적 생존을 위한 협력과 생산의 영역이다. 또한 시민사회는 궁극적으로 국가와 시장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제기와 아울러 양자를 변혁시키기 위한 세력형성의 공간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정태석,1994)
용산 철거민참사는 국가의 무분별한 공권력의 투입이 빚어낸 문제로 보인다. 하지만 용산참사의 또 다른 배경에는 개발논리라는 ‘자본’이 자리 잡고 있다. 서울시는 도시정비사업이라는 이름으로 뉴타운 개발정책을 펼치고 있다. 우리나라의 재개발 사업은 정책의 공공성과는 반대로 민간이 개발이익을 전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재개발사업은 공공성이 강한 도시계획사업으로, 공공에 의해 추진되는 것이 일반적이나, 우리나라에서는 주민들로 구성된 조합과 건설업체가 최소한의 규제 하에 자력으로 사업을 추진해 왔다. 그 결과 공공성 보다는 사업성 위주로 사업이 추진되어 온 것이 사실이며, 이 과정에서 개발이익을 둘러싸고 많은 갈등이 발생하였다. 이로 인해 재개발사업은 점점 공공성을 상실한 채 수익사업으로 변질되었으며, 가능한 많은 수익의 확보가 관련 주체들의 최대 관심사가 되어 버렸다. 재개발과정에서의 수익을 놓고 가능한 빨리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반대하는 주민들의 의견은 고려되지 않고 있고, 이들과의 협의과정을 사실상 생략된 채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로 인해 사업에 반대하거나 합의하지 않는 주민들의 강한 반대에 부딪히고 있으며, 사업 추진과정에서 강제퇴거 및 철거문제가 발생했다. 이러한 과정에서 빠른 철거를 위한 불법용역깡패의 투입은 재개발사업과정에서의 일상적 풍경이 되어버렸다.
국민을 보호해야할 경찰의 불법용역깡패에 대한 외면과 철거에 반대하는 시위에 대해서는 강경하게 진압하는 모습은 국가가 자본과 손을 잡고 국민을 보호대상에서 철거대상으로 바꿔버렸다고 볼 수 있다. 이처럼 국가의 외면과 자본의 압박은 삶의 터전을 지키려는 용산철거민을 망루에 올라갈 수밖에 없는 선택을 하게 만들었다. 그리고 이에 대한 공권력의 무분별한 투입은 용산참사와 같은 비극을 가져온 것이다.
따라서 용산참사에 대한 시민사회의 대응은 국가와 시장에 대한 문제제기라 할 수 있다. 용산철거민이 망루에 올라가 투쟁할 수밖에 없게 된 시장의 논리와 철거민 죽음의 원인인 공권력의 무분별한 투입에 대한 저항인 것이다. 우리 10조는 용산참사의 전개과정과 배경, 시민사회의 대응과 여기에 대한 정부의 대응을 살펴봄으로써 권력과 자본의 움직임에 따른 시민과 민중의 움직임 그리고 국가의 대응에 대해서 살펴볼 것이다.

2. 용산참사의 전개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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