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개혁을 완수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가장 기본적인 정책의 일관성과 구체적인 정책수단을 통한 정책추진 등 합리적인 정책결정에 있어 주요한 요소가 미비된 것도 본 철도구조개혁정책사례에서 주는 교훈이 될 것이다.
Ⅱ. 철도산업구조개혁의 중요성
현재의 공로위주의 교통정책으로 인한
우리나라는 외국에 비해 철도시설의 투자가 아주 저조하였으므로 국가기간 교통수단으로서의 철도기능을 제고하기위해 많은 투자가 요구된다. 따라서 우리의 철도구조개혁은 도로와 같이 시설은 국가가 책임을 지도록하며 수송부문은 타수단과의 경쟁력이 최대한 발휘 될 수 있는 형태인 민영화체
과정에 반영되어야 할 시점에 왔다. 따라서 철도발전의 이러한 당위성과 함께 국가기간 교통망으로서의 철도기능의 제고, 효율적인 정부 재정지출의 추구 그리고 장기적으로 정부 재무부담을 경감하면서 철도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철도사업의 구조개혁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철도는 민족의 시련과 더불어 숫한 어려움을 겪으면서 정부기업으로서 수차에 걸친 경제개발 5개년계획 기간 중에 공업화와 근대화 등에 의해 발생하는 국민경제에 가장 근본적인 수요를 충족시켜주는 역할을 잘 감당해 왔을 뿐만 아니라 산업부문의 성장을 선도하고 촉진하는 적극적인 역할도 비교
코레일의 설립
19세기말 경인선의 개통과 함께 출범한 철도청은 05년 철도산업구조개혁의 일환으로
지난 105년의 공무원조직에서 환골탈태하여 코레일이라는 공기업으로 발족
<중략>
철도산업구조개혁에 따른 철도청의 공사 전환으로 철도청 직원들이 공무원 신분을 상실하게 됨에 따라 공무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