갖고 상담, 지도 등을 통해 소년의 반사회성을 교정하고 지식과 기술을 습득시키며 정서를 순화하여 선도유예소년의 재범을 예방하고 나아가 국가사회에 기여하는 건전한 사회인으로 복귀시키고자 하는 것이 그 목적이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선도조건부기소유예처분에 대하여서술해 보겠다.
보호처분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고, 형사처분에 관한 특별조치를 함으로써 소년이 건전하게 성장하도록 돕는 것’이다. 한마디로 다른 청소년에 대한 법과 마찬가지로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위해 만들어진 것이다. 또한 소년법에서 ‘소년’이란 19세 미만인 자를 말하고, ‘보호자’란 법률상 감호
보호, ㉤ 비행의 예방, 이것은 경찰이 수행하는 가장 중요한 기능의 하나이다.
소년 경찰 직무 규칙의 비행소년 처우에는 경찰은 비행소년이라고 인정되는 소년의 발견 또는 조사를 하는데 있어서는 소년법, 아동복지법, 미성년자 보호법, 청소년보호법 등 기타 법률에 정한 비행소년의 연령에 적합한
문제론 교재 11장 “범죄문제”를 비롯해 여러 자료들을 참고하여 ① 최근 범죄를 다루는 기사, 방송 프로그램들이 어떠한 유형의 범죄를 어떠한 방식으로 다루는지 묘사하고, ② 잔혹한 범죄의 원인을 범죄자 개인의 본성 또는 도덕적 문제로 돌리는 방식을 비판적으로 서술한 후, ③ 사회적 측면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