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공개·공소시효 폐지 등 법개정을 통한 강력한 처벌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또한 경찰청 차원에서 아동대상 범죄 감소를 위해 아동 대상 범죄에 대한 통합적 대책방안이 필요하다. 이 장에서는 초등학생성폭력성범죄및성학대의 실태와 대처방안에 대해 전반적으로 살펴보기로 하자.
성범죄에 특히 노출 될 수 있는 위험이 높다. 그렇기 때문에 철저한 사전 예방책과 대응을 통해 피해를 최대한 줄일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아동 성범죄의 현황은 어떠한지, 그에 대한 사전 예방법과 사후 대처방안에 대해 알아보고 더 나은 방안에 대해 제안해보려
성범죄를 저질렀다는 부분에 충격을 받았다. 더구나 가해자는 피해 아동과 같은 동네에 살면서 예전과 같은 범죄를 저지른 것이다. 아동성폭력은 판단 능력이 부족한 어린 아이들을 대상으로 한 범죄다. 이성적인 판단력이 떨어지는 초등학생을 성폭행하는 것은 어떤 죄보다 크고 반인륜적인 행위로서
후 13 여년의 세월이 흐른 지금, 우리 형법은 대대적인 변화의 필요성에 직면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기본법인 형법을 개정하지 않고, 특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거나 가중처벌의 필요성이 있을 경우 특가법, 특강법, 특경법, 폭처법, 성폭력특별법 등 무수한 형사특별법을 제정하여 대처하여 왔다.
003년 1천916건, 2004년 2천285건, 사이버 성폭력, 명예훼손 신고센터 자료 중 인용) 특히 이중에서도 명예훼손 상담의뢰건수는 2001년 33건, 2002년 115건, 2003년 894건, 2004년 979건으로 매우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⑩대학내성폭력
대학 내 성폭력이란 대학이라는 공간 내에서 학생과 학생 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