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보장법의 제정으로기초생활보장'이라 부르게 되었다.
♣ 공공부조 [사회보장법 (1995, 제3조 3항)]
사회보장제도의 하나로서 모든 국민이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도록 하기 위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하에 생활유지능력이 없거나 어려운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
Ⅰ.서론
빈곤층 보호를 위한 생활보호법이 1961년 도입되어 약 40년간 시행되어 오다가 2000년 10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도입되면서 우리나라의 공공부조제도는 새로운 틀을 갖추게 되었다. 과거 생활보호법은 보호대상의 기준을 특정집단에 한정하여 지나치게 제한적으로 규정하였기 때문에 이러한
생활보장제도
1. 법의 목적
♦ 아래의 <표 1>과 같이 국민기초생활보호법은 헌법 제34조에 명시하고 있는 생존권적 기본권에 근거한 것으로서 최저생계비 수준 이상의 국민 생활을 보장하여야 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법률상의 의무를 명시하고, 이와 같은 수준의 생존권은 국민들의 권리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