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최저임금 영향률이 2%대에 머물러 있다. 최저임금 시행초기 영향률이 10.7%임을 감안한다면 최저임금제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증거일 것이다. 이렇게 낮은 영향률은 저임금 해소, 임금격차 완화, 소득분배 개선이라는 당초 법의 취지를 무색하게 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사용자측은 최
1999년 9월에는 상시고용인 5인 이상의 전산업으로 확대하였고 2001년 9월부터는 1인 이상 전 산업에 적용되고 있다. 2004년 현재 최저임금은 시간급으로 2,510원, 월급(240시간)으로 57만원 정도이다. 현행 최저임금제도하에서 직접적으로 수혜를 받는 근로자는 34만 2천명으로 적용대상근로자의 4.3%수준이다.
입장인 반면 재계는 최저임금이 오르게 되면 고용 불안이 심화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최저임금제는 정부가 노동시장에 개입하여 저임금 노동자들의 임금을 올림으로써 이들의 생활을 개선하고 빈곤 축소, 분배 개선에 기여하는 정책이다 최저임금제도의 개념과 현황, 그간의 논란을 살펴본다.
최저임금제도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상대적으로 약자인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근로기준 관련 제도들의 일환으로 도입됐으며, 현재 120개 이상의 국가들이 다양한 형태로 시행하고 있다. 한국에서도 1988년부터 근로자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 이를 통한
최저임금제의 내용과 현황 그리고 문제점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다.
2. 최저임금제의 개요
1) 최저임금제의 개념
최저임금제란 근로자의 생계 보호와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국가가 임금액의 최저한도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이에 대한 준수의무를 법적으로 강제하는 제도이며, 1988년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