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영향률 1% 안팎ꡑ이라는 형편없이 낮은 수준에서 최저임금이 결정되었다.
Ⅱ. 최저임금(최저임금제)의 정의
최저임금제는 근로자가 받는 임금의 최저수준을 결정·고시하여 사용자로 하여금 그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보호함으로써 근로자의 최저생활을 보장하는 제도이
최저임금제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증거일 것이다. 이렇게 낮은 영향률은 저임금 해소, 임금격차 완화, 소득분배 개선이라는 당초 법의 취지를 무색하게 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사용자측은 최저임금제를 임금억제수단으로 적극 악용하는 반노동자적 행위를 서스럼없이 자행하고 있다. 사
최저임금제 옹호자들에게 다양한 사법적, 정치적 시련을 안겨다 주었다는 점이다.
Ⅱ. 최저임금제(최저임금제도)의 개념
최저임금제란 국가가 노·사간의 임금결정과정에 개입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그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함으로써 저임금근로자를 보호
최저임금제도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상대적으로 약자인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근로기준 관련 제도들의 일환으로 도입됐으며, 현재 120개 이상의 국가들이 다양한 형태로 시행하고 있다. 한국에서도 1988년부터 근로자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 이를 통한
최저임금제의 내용과 현황 그리고 문제점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다.
2. 최저임금제의 개요
1) 최저임금제의 개념
최저임금제란 근로자의 생계 보호와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국가가 임금액의 최저한도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이에 대한 준수의무를 법적으로 강제하는 제도이며, 1988년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