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구전략에서의 일반적 쟁점
비상정책들의 정상화 방법과 시기
- 입구 전략 정책의 정상화
- 4+1의 범주화
부문 내용 후유증
①각종 비상 조치 중단
정부차원의 인위적 시장개입 최소화
정상화 과정에서의 한계기업 도산,경기후퇴,실업자 증가
기업 및 가계의 부채부담 증가
(가계의
■ 현 시기출구전략 배경 및 쟁점
○ 글로벌 차원에서 제기되고 있는 ‘출구전략’
- 2009년 들어 글로벌 경기회복을 둘러싼 출구전략이 이슈화되고 있는데, 예상보다 조기에 경제위기를 벗어나고 있다는 징후들이 포착되면서 출구전략 준비 혹은 시행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증가하고 있음
: 경제위기에 대응하는 비상조치로서 실시했던 경기부양 및 금융안정을 위해 취하는 재정지출 및 유동성 공급 확대 조치를 거둬 들이는 것(정상화)이다.
: 경기회복조짐이 보이던 지난 가을부터, G8이나 OECD 등을 통해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는, 출구전략의 실행 시기에 대한 적절성 여부를 한국을 중심
Ⅱ. G20의 등장배경 및 과정
1. G20 정상회의의 등장배경
G20 정상회의는 1999년 동아시아와 러시아 등의 외환·경제위기의 경험을 배경으로 출범한 G20 재무장관회의가 리먼 브라더스의 몰락으로 시작된 2008년 서브 프라임 모기지론 사태로 촉발된 미국 발 금융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국제 공조의 장으
2. G20 정상회의의 진행 과정
(1) 1차 G20 정상회의
① 개요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로 촉발된 미국의 금융 위기가 전 세계적 차원에서의 경제 위기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2008년 11월 15일 미국 워싱턴에서는 세계 주요 경제국 정상들이 참석한 ‘금융 시장 및 세계 경제에 관한 정상 회의’(Summit 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