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율이다. 이런 상황에서 특단의 대책이 없는 한 한국의 인구는 2020년의 4,495만 6천명을 정점으로 감소하게 될 것이라고 예측된다. 저출산은 장기적으로 노동공급 감소, 연금부담 증가로 인한 국가재정의 악화, 젊은 세대의 부담 증가 등 사회 전체적인 부작용을 초래한다.
우리는 여기서 우리나라
출산력의 저하와 수명의 연장으로 인한 인구구조의 노령화는 노동력의 수급은 물론 노인문제 등을 야기시키며, 따라서 사회복지의 차원에서 이에 대한 분석과 정책적인 고려가 매우 시급한 상황이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정책은 저출산 고령화에 대한 장기적인 대응 정책이라기
사회적역할 분담은 여성의 사회참여가 활발해지고 있지만 육아에 대한 부담은 여전히 여성들의 몫으로 남아있어 육아와 일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기 때문에 출산기피현상이 나타난다고 본다. 실제로 OECD국가에서는 고용수준이 높고 가사분담율 등 성평등 수준이 높을수록 출산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
양육의 책임과 의무는 고스란히 여성들에게 떠넘긴 채 이들 여성에게 출산을 기피하는 의식을 바꾸라고 강요하는 것은 어불성설인 셈이다. 또 출산과 양육의 과도한 부담을 가족 영역에 한정된 것으로 구분 짓고 역할 분담을 외면해 왔던 현 사회의 법적·제도적 지원 미비도 함께 지적되어야 한다.
출산장려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중략>...
1) 무상보육
우리나라출산율은 OECD 국가 중 최하위로 저출산과 함께 고령화가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다. 여성의 경제활동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있기는 하지만 일과 가정의 양립이 어려운 직장 및 사회 환경은 출산과 자녀 양육이 큰 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