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에 대한 장기적인 대응 정책이라기 보다는 단순한 임기응변식 정책으로, 이로인한 부작용이 있는 있는 실정이다.
이에 본 논문은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저출산과 고령화의 원인분석을 통해 현재의 문제점을 제대로 파악하고, 앞으로의 장기적인 정책적 대안마련을 가능하게 하는 것에 그
저출산·고령화의 대책
정부는 우선 저출산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1980년의 2.83명에서 재 1.19명 수준으로 떨어진 출산율을 1.6명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한 대책을 마련중이며, 고령화 시대에 맞는 새로운 시장과 산업을 발굴·육성해 장기적 성장동력으로 삼고 일자리 창출에도
고령화 추세가 지속될 경우, 한국은 ‘50년경 노인인구 비율이 세계 최고수준에 이를 전망
* 자료 : UN, Population Perspectives, 2002 (한국은 ’05년도 자료 활용)
나. 저출산·고령화대책의 효과가 나타나기까지는 장기간이 소요되므로 시급한 대책마련 필요
․ 추진경과
가. ’05. 9 저출산고령
고령화 속도는 세계에서 가장 빠르다. 2000년에 이미 고령화 사회(노인 인구비율 7% 이상)에 접어든 이후 지난해엔 인구의 8.7%인 417만 명이 노인이다. 앞으로 20년 뒤에는 노인 인구가 1000만 명을 돌파, 전체 인구의 20%를 넘는 초고령 사회가 된다. 이처럼 급속도로 고령화가 진행되다 보니 노후에 대한 개
저출산고령화저출산이란 합계출산율이 대체인구수준인 2.1인을 밑돌아 장래인구감소의 경우를 말한다. 우리나라의 저출산 문제는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가파른 증가 속도를 보임으로써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주요한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세계인구현황보고서에 기록된 우리나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