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율, 특히 인구 대체 수준 이하의 낮은 출산율은 높은 출산율 못지않게 사회문제를 야기한다. 따라서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출산을 장려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 정부에서 시행하는 제도가 출산장려정책이다.
복합적인 요인을 가진 출산율저하에 대하여 출산율장려정책은 출산을 저
저출산 원인과 현재 정부에 의하여 제시되고 있는 출산율 안정화 대책의 종류 및 문제점에 대해서 살펴 볼 것이다. 넷째, 벤치마킹차원에서 프랑스와 일본이라는 세계적인 선진국의 출산율 안정을 위한 정책수단을 검토하고, 이를 통해 우리나라의 바람직한 출산율 안정화 대책을 제시할 것이다.
않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고 할 수 있다.
과거에 우리나라는 심각한 인구증가로 인해서 ‘출산억제정책’을 펼친 바 있다. 그러나 지금은 상황이 반대로 되어서 ‘출산장려정책’을 펼치고 있다. 쉽게 말해서 ‘둘만 낳아 잘 기르자’에서 ‘하나는 외롭다’ 식으로 정책이 변화한 것이다.
정책, 출산장려정책을 추진하기에 앞서 여성 인권, 즉 여성이 한명의 인간 주체로 존재할 수 있는 최소한의 권리가 보장되고 있는지를 먼저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인구증가율, 합계출산율 등 국가의 정책 목표 수치 달성을 위한 정책이 되어서는 안 된다. 저출산이 정말 해결해야하는 문제라면, 그
출산율저하는 20~30년 뒤 인구 불균형과 노동인력 부족, 국방, 노후연금 지급문제 등 총체적 파장을 일으키고, 국가적 차원에서의 막대한 부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현재는 출산장려정책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출산율 감소에 따라 우리 사회는 고령화 사회에 접어들게 될 것이다. 보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