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율이 1.1명대 수준으로 지속될 경우 노인인구 비율이 14%가 되는 시점이 2018년으로, 현재 통계청의 공식 추계보다 1년 앞당겨진다. 조세부담률도 급상승할 수밖에 없으며, 국민연금도 보험료가 2070년까지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총보수의 19.8%보다 높은 20.4%까지 인상돼야 재정이 안정될 것으로 연구
시급한 실정이다.
본 리포트에서는 한국 경제 성장 잠재력의 증가와 더불어 지속적인 국력 신장을 위하여 그 해결의 필요성이 절실히 대두되고 있는 저 출산과 고령화 문제에 대하여 현 실태에 대한 심도 있는 조사 후 그 원인을 분석하고 총제적인 접근을 통하여 그 해결방안을 강구해 볼 것이다.
구매력이 높아질 것이다. 더구나 실버산업, 케어용품, 건강식품, 노인서비스, 주택산업 등의 실버 관련 분야가 급속도로 성장하게 될 것이고 이를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하는 산업분야는 쇠락의 길을 걷게 될 가능성이 높으며, 제조 서비스 부문을 중심으로 산업구조에 많은 문제점을 양산할 것이다.
저하되고 있으나, 평균수명은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우리 나라 65세 이상의 노인인구는 전체인구 중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960년 2.9%에 불과하던 것이 1970년 3.1%, 1995년 5.9%, 1998년 6.6%였으나 2000년에는 3백37만1천명으로 7.1%가 되어 유엔이 정한 고령화 사회에 진입하였다. 통계청은 노인인구의 증
대응하기 위하여 당시 건강보험제도와 구분되는 별도의 사회보험방식으로서 노인장기요양정책의 도입을 모색하였다. 이로 인해 다양한 정책 대안과 결정과정을 거쳐 현재에 이르고 있다. 이를 다음과 같이 구체적으로 살펴볼 수 있다.
2) 정책의제 결정과정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관한 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