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경제를 도모하고 심리의 중복이나 재판의 저촉을 피할 수 있고 나아가 재판을 신속하게 진행시킬 수 있다는 점에 그 취지가 있다.
이에 관련청구소송의 이송과 병합에 대해서와 이때의 재판관할을 살펴보도록 하자.
2 관련청구소송의 이송
1) 이송의 의의
관련청구소송의 이송이란 당해 취소
Ⅰ.서론
1.의의
관할이란 재판권의 법원간의 분담을 말한다.
2.행정소송법상 관할의 특색
개정 행정소송법과 법원조직법은 전문법원의 하나로 행정법원을 설치하여, 종래 2심제로 되어 있던 행정 사건을 3심제로 하고 행정소송법상의 항고소송과 당사자소송 및 다른 법률에 의하여 행정법원의 권한
재판을 기속하여 모순된 재판을 금하는 소송법상의 효력에 불과. 기속력은 기판력보다 널리 직접적으로 행정청을 구속하는 것. 실정법에 의해 부여된 특수한 효력.---통설입장
3)판례
“ -- 기판력이 있으므로 그 행정청은 같은 사정아래 같은 이유로 행정처분의 취소를 할 수 없는 구속력을 받는
소송에 있어 행정청이 피고가 되는 것과는 달리, 당사자소송에 있어서는 국가·공공단체 그 밖의 권리주체 당사자
가 피고가 된다(소39).
3. 재판관할
당사자소송의 재판관할은 취소소송의 규정이 준용되므로(소40), 피고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이 제1심 관할법원이 된다.
다만, 당사자소송의
관할법원에 제기하여야 한다. 즉 취소소송의 소송요건으로 대상적격, 원고적격, 협의의 소의 이익을 구비할 것, 피고적격, 적법한 전심절차, 제소기간의 준수, 소장의 형식요건, 재판관할의 준수가 요구 되고 있다.
이하에서는 갑이 K구청장이 한국전력공사에 대하여 한 단전요구에 대한 취소소송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