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소되어도 결국은 실체적으로 동일한 처분을 하게 되는 기속행위인 경우에만 문제된다고 할 수 있다. 재량행위인 경우에는 예컨대 상대방에 대한 청문 등에 의하여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파악하는 경우에는 기존처분과는 다른 처분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장태주, 행정법개론, 433면
<생략>
문제가 간단치 않다는 방증이다.
이와 관련하여 본론에서는 스스로 명의 대여자일 뿐이라고 주장하는 납세의무자 임꺽정에 대한 관할세무서장의 부가가치세 부과 행정행위의 적법성 여부와 함께, 만약 부가가치세가 취소될 경우 향후 관할세무서장으로서 취할 수 있는 절차에 대해 살펴본다.
■ 자아방어 기제(ego defense mechanism)
-프로이트 기제(Freud mechanism)
인간은 언제나 정신적 안정상태를 유지하기를 희망하지만 여러 요인에서 일으키는 갈등을 경험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인간은 스트레스로부터 자신을 방어하고 갈등을 일으키는 충동을 타협시키고 내적 긴장을 완화시킬 수
Ⅰ. 서 론
요즘 의료인 면허 취소법의 국회통과에 관한 의료인의 집단반발이 어이지고 있어 사회적인 큰 이슈로 등장하고 있다. 2021년 고영인 의원 등이 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안이 2023년 2월 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해 본회의에 직회부 의결되면서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의사면허 취소법은
취소해야 하느냐에 관한 논쟁을 촉발시켰다. 이후 보건복지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2월 19일 대안이 가결되었다. 해당 의료법 개정안이 상정되자 의료계는 즉시 크게 반발했다. 2021년 2월 20일에 대한의사협회는 즉각 성명을 내고 "의료인이 운전 중 과실로 사망사고를 일으켜 금고형과 집행유예 처분을 받