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친고죄폐지 찬반 논쟁
친고죄폐지 찬성
친고죄폐지 유보
쟁점1.
피해자의
명예훼손 여부
-'정조'를 근거로 피해자를 불명예스럽게 바라보는 정조관념, 법과 사회의 시선이 잘못된 것이다.
-정조관념을 중요시 여긴다면, 성 범죄를 당한 것이기에 정조가 훼손되지 않았다고 판결받기를 원
법의 테두리에서 벗어나게 하여 아무런 보호 조치를 취할 수 없게 된다.
규범적 이유:
친고죄 규정이 유지된다면, 성폭력으로 훼손되는 공익을 적극적으로 지킬 수가 없게 된다.
성범죄 피해에 대한 ‘명예 훼손’을 강조, 잠재적으로 정조관념을 형성하고 피해자를 더 불명예스럽게 한다
법의 낮은 실효성을 반증하고 있다.
성폭력(Sexual violence)은 한 개인의 가장 기본적이고 본질적인 자아의 모습 중 ‘성’에 관한 폭력이라는 점에서 성폭력 피해자에게 돌이킬 수 없는 아픔을 남긴다. 섹슈얼리티는 신체 구조, 사회문화적, 심리적, 윤리적인 차원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성폭력’이라
계십니까? 모든 설문에서 여성 / 남성으로 표시했습니다.
① 예(63.6%)(77.1%) ② 아니오(36.4%)(22.9%)
1.1 성적자기결정권에 대해 알고 계신다면
① 자신의 정조를 지킬 권리(4.5%)(5.7%)
② 원하는 상대방과 자유롭게 성관계를 가질 권리(22.7%)(20%)
③ 자신의 섹슈얼리티 및 젠더를 선택할 권리(50%)(54.3%)
2-1. 혼전순결의 의미/정의
의미 : 婚前純潔 한자 그대로 결혼 전의 순결. 純潔자체를 봐도 1. 잡된 것이 섞이지 아니함 2. 마음에 사욕 사념 따위의 더러움이 없이 깨끗함 3.이성과의 육체관계가 없음으로 풀이가 되는데 여기에서는 3번의 뜻을 넣어서 결혼 전에 성관계를 맺지 않았음을 뜻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