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Ⅱ.성폭력 2차 피해의 유형
1. 성폭력 2차 피해
2. 성폭력 2차 피해의 유형
Ⅲ.성폭력 2차 피해의 원인
1. 인식적 차원
Ⅳ. 결론: 2차 피해를 막기 위한 법과 제도들의 개선 방안
1. 2차 피해에 대처하기 위한 법과 제도의 중요성
2. 성폭력 2차 피해에 관한 국가손해배상소송
3. 친고죄의 폐지와 최협의설의 폐기
4. 형법으로의 개정
1994년 반(反)성폭력 법의 제정으로 성폭력 피해자의 법적 권리가 크게 확대되었다. 이는 성폭력 사건을 피해자 스스로 공론화해서 자신의 경험을 재구성하고 극복하는데 기여했다. 그러나 성폭력을 근절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변화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지금 이곳에서는 성폭력 사건이 일어나고 있으며, 성폭력 피해자의 ‘행복을 추구할 권리’는 유보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성폭력 실태는 다음과 같다. 여성가족부가 2010년 전국 19세 이상 성인 남녀 2200명을 대상으로 한 ‘전국 성폭력 실태 조사’에서 여성 1000명 당 강간․강간미수 등 성폭력 피해자가 2007년 2.2명에서, 2010년 5.1명으로 증가하였으며, 심각한 성추행(애무 등 강제추행) 피해자는 4.7명에서 20.6명으로 4배 이상 늘어났으며, 음란전화․e메일 등의 피해는 19.2명에서 271.1명으로 무려 14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무엇보다 성인 여성의 35.6%가 일상생활에서 성폭력 피해에 대한 두려움을 느낀다고 응답할 정도로, 성폭력 피해에 대한 여성의 두려움도 큰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성폭력 피해 이후 이를 신고하는 비율은 10%를 넘지 않는 것으로 추산된다.
이러한 통계자료는 성폭력이 여성의 일상적인 삶의 영역에 깊숙이 침투해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여타 범죄보다 미미한 신고율은 광범위한 실제 피해규모와 현행법의 낮은 실효성을 반증하고 있다.
성폭력(Sexual violence)은 한 개인의 가장 기본적이고 본질적인 자아의 모습 중 ‘성’에 관한 폭력이라는 점에서 성폭력 피해자에게 돌이킬 수 없는 아픔을 남긴다. 섹슈얼리티는 신체 구조, 사회문화적, 심리적, 윤리적인 차원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성폭력’이라는 부정적인 경험은 개인의 내적인 자존감부터 대인을 지각하는 방식, 그리고 사회와의 관계에까지 영향을 미친다.
이 글은 성폭력이 한 개인이 타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폭력이라는 성폭력 정의를 넘어서고자 한다. 이는 실제로 성폭력이 일어나는 구체적인 맥락이, 남성(가해자)-여성(피해자)의 구도가 여성(가해자)-남성(피해자)혹은 여성-여성, 남성-남성의 구도보다 훨씬 더 지배적인 현상이기 때문이다. 이때 성폭력의 문제는 더 이상 자유로운 개인 사이의 자기결정권 침해의 문제가 아니다. 오히려 가부장제 사회에서 ‘여성’에 대한 폭력이라는 점을 더 강조해야 설명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아진다. 따라서 ‘성폭력적’사건을 겪은 한 여성은 그 경험을 ‘성폭력’으로 명명하고 재구성하는 작업과 더불어, 그것을 다양한 경로를 통해 공론화한다. 성폭력의 의미와 재구성 방식에 관한 이야기는 성폭력 피해를 겪은 개별적인 여성마다 다 다를 수 있다. 그러나 가해자를 고소함으로써 성폭력이 한 개인의 문제에 머물러 있지 않고 공적인 문제가 된다.
그러나 성폭력 피해자가 가해자를 처벌할 것을 요구하는 순간, 이러한 성폭력 사후 상황을 둘러싼 논의는 가해자의 처벌 여부/수위에 관한 것으로 축소되어버린다. 즉 한 성폭력 사건이 사회적 공분을 불러일으키면서, 애초 이 문제를 수면 위로 끌어올렸던 여성의 피해와 회복에 관한 이야기는 사라진다. 그 자리는 가해자를 엄중히 처벌하고 형량을 늘려야 한다는 이야기들로 채워진다. 그러나 성폭력 피해자가 성폭력 피해자라는 낙인을 감수하고 자신의 성폭력 피해를 신고한 직후에 또 다른 차원의 피해가 생긴다.
한국여성의전화연합 기획, 정희진 엮음, 『성폭력을 다시쓴다 객관성, 여성운동, 인권』, 한울아카데미, 2003
연구논문
이미경, 『성폭력 2차 피해를 통해 본 피해자 권리』
한인섭, 1994, “성폭력특별법과 피해자보호: 그 문제와 개선책”, 한국피해자학회(편), 『피해자학연구』, 제3호, 33-52쪽
이상덕, 1997, “성폭력특별법 입법과정에 대한 분석적 연구”, 중앙대학교 사회개발대학원 사회복지학과 석사학위청구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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