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과
(1) 소급효
인지의 효력은 그 子의 출생 시에 소급하여 발생한다(제860조). 즉 임의인지는 인지신고의 수리나 유언자의 사망에 의하여, 강제인지는 인지판결의 확정에 의하여 인지자와 피인자자 사이의 법률상의 친자관계가 그 자녀의 출생 시에 소급하여 발생한다. 따라서 인지된 자녀와 그
안정을 위한 법제도의 마련은 더 이상 미루기 어려운 과제가 되었으며, 이러한 필요에 부응하여 친양자제도가 도입된 것이다.
2. 친양자제도의 특징
(1) 효과상의 특징 - 완전양자
친양자제도는 그 효과 면에서 보면 입양아동이 법적으로뿐만 아니라 실제생활에 있어서도 마치 '양친
잘 수행하여야 한다.
이 장에서는 A, B의 부부 상호간, A•B와 C의 친자간의 법률관계(권리의무)를 각각 신분상의 관계와 재산상의 관계로 구분하여 서술하기로 한다. 그리고 A, B가 직장생활과 C의 양육 등의 가정생활을 병행하는 데 활용할 수 있는 법제도의 종류와 내용에 관하여 서술하기로 하자.
친자관계, 친권과 양육권, 성(姓), 부양, 상속에 미치는 효력에 관하여 쓰시오)
5. A와 B가 혼인을 한 후 C가 사망을 한다면 C의 재산은 실제 누구에게 얼마씩 상속되는가? (C의 동산?부동산은 총 4억 원, 채무는 8천만 원, 장례식 비용과 묘지구입비 각 1천만 원)
6. E(20세)는 편의점에서 1일 6시간씩 아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