컴퓨터범죄의 정의에 대해서는 학문적으로 아직 확립된 개념이 없지만, 1983년 5월 파리에서 개최된 세계경제협력개발기구(OECD: The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는 ꡐ데이터의 자동 처리와 전송을 수반하는 불법적, 비윤리적, 권한없는 행위ꡑ를 컴퓨터범죄라고 선언하여 컴퓨터의 &
컴퓨터 시스템의 불법적 사용은 많은 문제를 야기 시킨다고 본다. 즉, 컴퓨터 소프트웨어의 불법 복제, 데이터의 부정사용, 정보통신시스템의 아이디의 도용, 해킹등은 컴퓨터 시스템의 개방화와 정보 네트워크 화됨으로써 범죄에 취약한 부분이 되고 있다. 또한 컴퓨터범죄를 여러 가지 관점에서 고
범죄임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가령 예를 들어 내가 모르는 사이에 어떤 사람이 내 이메일 계정을 사용한다던가. 혹은 특정 유료 사이트에 내 이름으로 가입이 되어 있다던가 하다면 어떻겠는가?
이런 문제들로 미루어 볼 때 인터넷을 통한 컴퓨터범죄 또한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볼 수 있
우리는 정보사회로 향하는 길목에서 컴퓨터범죄라는 첨단지식을 이용한 신종범죄와 맞닥뜨리고 있다. 그런데도, 대부분의 컴퓨터 이용자들은 전산시스템의 보안문제에 대하여 등한히 생각하고 있다. 수사기관은 컴퓨터 관련지식 부족으로 인하여 범인 접근과 증거수집 등 범행윤곽의 파악 자체가 용
한국전산원이 1995년 2월 26일, 집계한 자료에 따르면 1973년부터 1994년 12월까지 총 169건의 컴퓨터범죄가 적발되었는데 이중 70%인 118건이 최근 3년여 동안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PC보급이 4백만대를 넘어서는 등 사회전반의 컴퓨터 이용이 활발해지면서 컴퓨터범죄의 형태도 종전의 단순한 데이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