컴퓨터범죄의 정의에 대해서는 학문적으로 아직 확립된 개념이 없지만, 1983년 5월 파리에서 개최된 세계경제협력개발기구(OECD: The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는 ꡐ데이터의 자동 처리와 전송을 수반하는 불법적, 비윤리적, 권한없는 행위ꡑ를 컴퓨터범죄라고 선언하여 컴퓨터의 &
컴퓨터범죄 등 개인정보침해사건이 연이어 발생하고 있어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개인정보 침해행위는 온라인뿐 아니라 공공부문, 금융, 의료, 교육 등 분야를 가리지 않고 발생하고 있어 정보 주체에게 심각한 피해를 끼치는 등 건전한 정보사회 구축의 커다란 장애물이 되고 있다
3. 정보윤리의 기본원칙
➀ 존중(respect)
자신에 대한 존중은 자신의 생명과 몸을 본래적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 대우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며, 타인에 대한 존중은 타인의 지적재산권, 프라이버시, 다양성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것을 의미한다.
➁ 책임(responsibility)
예상적 책임은 내가 어떤
1. 정보화 사회와 정보윤리의 정의
■ 정보화 사회
경제활동의 중심이 제조업으로 대표되는 재화의 생산에서 서비스나 정보, 지식의 생산으로 이행되는 사회
■ 정보윤리
정보사회에서 야기되고 있는 윤리적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규범체계로서, 단순히 정보통신기기를 다루는 데 있어서
범죄행위
⑵ 특징
① 비대면성
② 익명성
③ 시공간의 무제약
④ 정보집약 및 신속성
⑤ 새로운 범죄수단
⑶ 유형
① 개인을 상대로 한 사이버테러
② 기업 및 공공기관을 상대로 한 사이버테러
③ 국가를 상대로 한 사이버 테러
3. 사이버테러 사례
⑴ 해킹
① 경쟁업체 해킹, 수억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