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의 법들에 의하여 배제(排除)할 수 있다.
- 의장법 : 물품의 형상 등의 경우 (KFC 인형, 코카콜라병)
- 특허법 : 기술적 특성이 긍정적인 이미지로 작용하는 경우 (예: 3차원 입체 면도날)
- 상표법 : 상표의 보호
- 부정경쟁방지법: 상품 주체, 영업주체 혼동행위의 방지
- 저작권법: 캐릭터 등
법은, 타지 않는 불이나 비치지 않는 등불과 마찬가지로 그 자체가 모순이다」라 하였으며, 파운드(R. Pound)는「법은 정치적으로 조직화된 사회의 강제력의 체계적 적용에 의한 사회통제」라 하여 법의 본질을 강제성에서 찾았다.
이와 같이 법이 강제규범인 것은 법의 실효성의 담보를 위한 것이다. 따
자신의 성과에 대한 적절한 보상을 확보하는 데에 어려움을 겪게 되고, 그 결과 지적 재산을 창출하려는 유인이 적어지게 된다. 지적 재산권 제도는 지적 재산의 소유자에게 복제권과 배포권을 포함한 광범위한 권리를 배타적으로 보장함으로써 유용한 지적 재산의 창조를 도모하는 제도이다.
컴퓨터 통신이 얼마나 확산되고 있는지를 가늠할 수 있는 잣대가 될 수 있다. 이러한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에 힘입은 개인용 컴퓨터 보급의 증대와 인터넷 등 통신 이용자수의 폭발적 성장은 세계 각국의 지적재산권제도 특히 저작권제도 환경에 많은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먼저, 창작이 용이해진 점
저작권은 시인, 소설가, 작사․작곡가와 같은 창작자들에게 부여되는 권리를 말하며, 저작인접권은 그 저작물을 해석하거나 전달하는 사람들에게 부여되는 권리를 말한다. 저작권법상 저작인접권자로 보호되는 사람들에는 실연자, 음반제작자 그리고 방송사업자가 있다. 그리고 최근에는 비록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