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율
13%이지만 탄력세율제도에 의해 현재는 10%로 시행
기 본 세 율
부가가치세액 = 부가가치 X 10%
부가가치를
계산하는
이론적 방법
유형 가산법 전 단계 세액 공제법
VA(부가가치) 임금 + 이자 + 지대 +이윤 부가가치를 요소별로 계산하지 아니함.
납부세액 부가가치합계액 x 세율
Ⅵ. 地方財政의 擴充方案
(1) 지방세제의 개선
지방세원의 확충을 위한 지방세제의 개선에는 지방세율의 인상, 탄력세율제도의 활용, 새 세원의 발굴 및 국세의 지방이양, 재산과세의 개선, 소득과세 및 소비과세의 확대 등이 있는 바, 이 가운데 어느 방법이 더 효과적인가는 그 나라의 조세체계
2. 우리나라 지방재정 자립도가 갖는 의미
지방자치는 지역의 주민이 스스로 결정하고 책임을 지는 시스템으로 운영된다. 이러한 자치의 영역은 단체의 고유사무이든 위임사무이든 이를 수행할 비용에 충당할 재원은 법률의 정하는 바에 따라 스스로 조달함을 원칙으로 한다. 그러나 지방자치의 운영
탄력세율의 과도한 적용으로 지역 간 과세의 불평등을 초래한 것 이외에도 지방세인 종합토지세의 특성상 전국적인 토지 합산기능에 부적합하다는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지적되었으므로, 이를 보완하고 부동산 보유에 대한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며, 부동산의 가격안정을 도모함으로써 지방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