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를 배출하려면 돈을 내야 하는 시대가 오고 있기 때문이다.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가 바로 그 것. 과연 어떤 개념인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알아보고, 그 이면을 파헤쳐 그것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 있을 지 탐구해보고자 한다.
[2] 탄소배출권 거래제의 개념
온실가스 배출 권리를 사고 팔
평균 5.2% 감축하는 것에 대한 의무를 가지고, 그 책임을 이행하기 위하여 온실가스 중 대부분을 차지하는 주범인 탄소를 줄이기로 하였다. 그리고 지금까지 교토의정서 제 17조에 의거한 탄소배출권제도(Carbon cap-and-trade program)와 함께 감축의무국을 중심으로 탄소감축에 대한 노력이 진행되어 왔다.
탄소를 줄이려는 여러 방안들이 시도 중이다. 탄소배출권 거래제도는 온실기체 감축의무가 있는 국가에 배출쿼터를 부여한 뒤 이의 거래를 허용하는 제도이다. 공동이행제도는 선진국이 다른 선진국에 투자하여 발생된 온실기체 감축분을 투자국의 감축실적으로 인정하는 제도이다. 청정개발체제는
나. 탄소배출권거래제 이론의 요약
(1)교토의정서와 탄소배출권거래제
교토의정서란 교토프로토콜이라고도 한다. 지구온난화 규제 및 방지의 국제협약인 기후 변화협약의 구체적 이행 방안으로, 선진국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치를 규정하였다. 한편 배출권 거래제는 온실 기체 감축의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