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 3월 12일 대한민국 헌정사상 최초로 대통령 탄핵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었다. 이를 두고 혹자는 야당의 횡포, 쿠데타라 하고 혹자는 법에 의한 정당한 탄핵이라 주장하고 있다. 헌법재판소의 판결만을 앞두고 있는 이 시점에서 우선 대통령 탄핵 심판제도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지역주의나 감
1. 서 론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을 선고합니다.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
17년 3월 10일 헌법재판소에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의 탄핵심판 결정문이 울려 펴지자 대부분의 국민들은 환호하였고 부패한 박근혜 정권의 끝을 알렸다.
우리나라는 과거 2004년 노무현
I. 서론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이 헌재의 기각 결정으로 끝을 맺었다. 탄핵 사건은 우리 사회에 정치적, 법적으로 많은 고민거리를 남겼다. 특히 지금까지의 대통령은 제왕적 대통령이라고 불릴 정도로 강력한 권력을 가져 왔기 때문에, 탄핵 대상이 대통령이었다는 점에서 우리 사회에 큰 충격을
3. 탄핵소추의 적법여부에 관한 판단
이를 바탕으로 탄핵소추의 적법여부에 관한 판단, 그 첫 번째로 국회의 의사절차 자율권에 대한 것이다. 국회의 의사절차나 입법절차에 헌법이나 법률의 규정을 명백히 위반한 경우가 아닌 한, 존중되어야 하며, 국회의 자율권 범위 내(국회의장이 자율적으로 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