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공법(International public law)에서는 동맹을 ‘전쟁의 위험이 있는 상황에서 일국이 타국에 조력하는 조약’ 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국가 안보에 대한 동맹의 개념은 다자조약 뿐만 아니라 양자조약에도 해당이 된다. 앞으로의 논의에서는 동맹이 그 자체의 성격에 있어서 왜 동맹이 유지되고 약
안보(동북아안보)와 한국
1. 대북 군사전략
북한은 美증원군의 도착 이전에 1차적으로는 수도권을, 2차적으로는 남한 전역을 기습 석권한다는 소위 ‘단기 속전속결 전략’을 채택하고 있다. 이에 대한 한.미 연합군의 대응전략은 주한미군의 자동인계철선 개념 및 미국의 추가지원 확약 담보, 그리
과거 군출신 대통령의 정부는 중앙정부 중심의 정책을 전략적으로 효율성 있게 활용하여 단기간에 목적을 달성하였으나 민주화 운동 출신 대통령들은 자율과 개방을 중요시하여 중앙정부중심의 전략적 정책보다는 정책관련자들간의 협의 등 민주적 절차를 중요시하여 이루어지는 유도적 정책을 활용
1900년대 초 우리나라는 수많은 외세의 간섭을 받아 매우 혼란스러운 시기였다. 개화와 개방의 흐름 속에서 외세의 침략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하고 주변 강대국들의 전쟁터가 되었다. 특히 이러한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1905년 을사조약의 체결은 우리나라의 외교권이 사실상 일본에게 넘어가 국권
Ⅰ. 주제선정의 당위성
1. 우리는 지금 한미동맹과 주한미군재배치를 왜 학습해야 하는가?
- 한미동맹은 한국의 정치, 경제, 군사 발전의 근간
- 주한미군은 약 50년간 한국 방위의 중심축이었음
- 그 동안 주한미군재배치 논의는 한국의 안보정책에 지대한 영향을 미침
- 2000년 이후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