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 청소년 숫자가 증가하므로 국가적인 차원에서 탈북청소년을 보호하고 교육시켜야할 의무가 있다. 남한에 정착한 북한 이탈주민이 연평균 27%씩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의회 강감찬 의원이 조사한 결과 지난해 남한에 정착한 북한이탈주민은 4,580명으로 2000년 511명에 비해 9배 늘었다.
탈북자들의 연령대는 어느 한 층에 국한되지 않고 여러층에 걸쳐 분포되어 있고, 탈북자 중에서도 청소년의 비율이 점차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새터민이 북한을 탈출하여 하나원을 거쳐 남한사회에서 정상적인 남한사회인으로 정착 하기까지는 약 3년간의 기간이 소요된다고 한다. 새터민 교육을 전
지원금을 2000만원으로, 1인당 52만 8000원이었던 기초생계 수급액을 34만원으로 낮췄다. 대신 직업훈련 장려금 및 자격취득 장려금을 늘려 적극적으로 취업을 유도하고 있다. 2005년 상반기를 기준으로 수급 대상자 5766명 중 78%에 해당하는 4484명의 탈북자가 생계급여를 받고 있다. 정부의 현행 탈북자지원
볼 수 없는 가장 참혹한 전쟁으로 기록되고 있다.
이 장에서는 한국전쟁이나 냉전 혹은 분단이 우리 삶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나,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는 사회문제들을 해결하기 어렵게 만드는 사례를 찾아서 구체적으로 서술한 후 이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대해서 논하기로 하자.
00 의원이 조사한 결과 지난해 남한에 정착한 북한이탈주민은 4,580명으로 2000년 511명에 비해 9배 늘었다. 지난해 말 현재 남한에 정착한 북한이탈주민은 모두 13,762명이다.( 김창기. 2009.06.10 ) 이 장에서는 탈북 실태와 정부의 정착 지원정책 및 남한사회적응에 대한 사회복지의 역할과 개입방안에 대해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