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관(customs clearance)'이란 ?
정의
- 물품을 외국으로 수출하거나 외국에서 수입함에 있어 거쳐야 할
세관절차를 의미
목적
- 관세와 같은 세금을 부과징수 하여 재정수입 확보
- 국가 정책상 필요한 각종의 규제사항에 대한 실효성 확보
1) 반송
우리나라에 도착한 물품이 수출신고
1. 수입통관?
수입통관이라 함은 물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가 당해 물품을 선적한 선박이 입항하기 전, 당해 물품이 보세구역에 도착하기 전, 또는 당해 물품을 보세구역에 반입 장치한 후에 세관에 수입신고를 하고, 세관장은 수입신고가 적법하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지체 없이 수입신고를 수리하
관세법 제241조 규정에 의한 수출(입)신고시 무역업고유번호를 수출(입)자 상호명과 함께 기재하여야 함.
- 대외무역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무역을 업으로 하고자 하는 자는 무역업고유번호를 한국무역협회장에게 신청해야 하며, 한국무역협회장은 접수 즉시 신청자에게 무역업고유번호를 부여
Ⅰ.서론
자원이 부족한 한국은 대외무역정책으로 국가의 경제를 이끌어왔고, 현재 무역의존도(국민총소득 대비 무역총액의 비율)는 71.2% 에 이르고 있다. 즉, 대외무역정책은 한국경제의 심장부를 다스리는 경제의 핵이며, 무역은 한국경제의 71.2%를 담당하고 있다. 한국은 과거에 비해서 국내시장이
인코텀즈 2020은 국제무역에서 사용되는 정형거래조건으로, 물품의 인도, 위험 부담, 비용 부담 등을 명확히 규정하여 거래 당사자들 간의 이해관계를 확립하는 데 사용됩니다. 이 규칙은 1936년에 최초로 제정되어 무역 거래의 해석과 이해를 돕기 위해 계속적으로 개정되어 왔습니다. 인코텀즈는 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