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율 –사례분석 2 (상계관세)
-‘하이닉스 반도체사건’(한국산 DRAM 사건) 사건개요
2002년 12월에 예비판정, 2003년 8월에 최종판정
1. 2002년 11월 1일에 Micron Technology는
위원회와 상무부에 정부보조금 지급 의혹이
있는 한국산 DRAM 과 DRAM module 의
수입으로 인하여 미국내 산업이 실
수입신고가 적법하고 정당히 이루어진 경우 세관장은 이를 수리,
신고인에게 신고필증을 교부해주며, 교부되면 당해물품은
내국물품화되어 관세법의 기속으로 부터 완전 해방된다. 언제든
보세구역에서 반출할 수 있다.
(5) 기타특수관세
(가) 특혜 관세
특정 국가에 대해 특히 관세율을 낮
수입금지 외에는 특기할만한 사항이 없음.
- 사례
한국의 식품업체 농심이 자사의 라면을 수출할 때, 라면에 돼지성분이 함유되어 있다는 이유로 잠정수입금지를 당했음.
최근에 일본의 “기꼬만”이라는 식품업체가 간장을 수출하면서 성분에 알코올이 함유되어 있다 하여 잠정적으로 유통 금지
수입물품은 관세를 부담함에 따라 수입이 억제되는데, 이는 수입시 부담한 관세의 액수만큼 가격이 인상되기 때문에 국내에서 생산된 상품에 비하여 가격경쟁력이 낮아지게 되어 관세의 국내산업보호의 기능이 발생하게 된다. 최근에는 관세의 기능 중에서 이러한 산업보호기능이 가장 중요시되고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