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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관, 관세 레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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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관, 관세 레포트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통관
    관세
    한국의 통상 환경

    본문내용
    '통관(customs clearance)'이란 ?
    정의
    - 물품을 외국으로 수출하거나 외국에서 수입함에 있어 거쳐야 할
    세관절차를 의미

    목적
    - 관세와 같은 세금을 부과징수 하여 재정수입 확보
    - 국가 정책상 필요한 각종의 규제사항에 대한 실효성 확보

    1) 반송
    우리나라에 도착한 물품이 수출신고 수리를 받지
    아니하고 외국 물품상태로 보세구역에서 다시 외국
    으로 반출 하는 것

    2) 물품이 반송되는 일반적인 경우
    - 중계무역물품
    - 단순 반송물품
    - 통관보류물품
    - 위탁가공물품

    3) 통관절차
    - 수출통관절차와 거의 같음.
    - 수출물품 보다 세관의 관리가 엄격함.


    무역 EDI 란 ?
    - 수출입에 관련된 무역업무 처리 시 종이가 필요 없는 전자문서교환기술을 도입하여 컴퓨터 통신망을 통해 송수신함으로써 무역 업무를 자동화함

    이용효과
    - 무역업무 처리시간 단축
    - 무역절차비용 절감

    이용업무
    - 세관업무 : 수출입신고, 관세환급신청 등
    - 운송업무 : 선적지시(S/R; Shipping Request), 화물도착통지 등
    - 은행업무 : 신용장 통지 (우편,TELEX 제외), 수출환어음 매입(추심)신청 및 결과 통보,
    수입(내국)신용장 개설 및 조건변경 신청, 수입물품선취보증서 발급 신청,
    적하 보험 증권 교부, 구매확인서 발급 및 신청, 송금방식 수입대금 지급,
    국내간 외화자금 이체, 관세 업무, 계산서 업무 등
    - 업체 간 : 인수증 발급, Offer Sheet 발행

    인천세관 “인천항 컨테이너 통관 빨라진다”
    - 컨테이너 부두 직통관 절차 간소화로 신속통관 지원

    - 통관절차 6단계에서 4단계로 간소화
    - 통관시간 수입신고 건당 3시간 절감
    - 화물의 보세구역 반·출입 및 보관 절차 간소화
    - 검사비율 하향 조정 혜택 부여


    Incheon Business Care(IBC)프로젝트」: 인천본부세관이 2009년도에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프로젝트.
    3대 추진 전략 – 물류 비 절감, 신속하고 편리한 통관서비스 제공 , 기업편의 중심의 납세환경 조성

    3. 관세율 –사례분석 2 (상계관세)
    -‘하이닉스 반도체사건’(한국산 DRAM 사건) 사건개요
    2002년 12월에 예비판정, 2003년 8월에 최종판정

    1. 2002년 11월 1일에 Micron Technology는
    위원회와 상무부에 정부보조금 지급 의혹이
    있는 한국산 DRAM 과 DRAM module 의
    수입으로 인하여 미국내 산업이 실질적 피해를
    받고 있다고 주장의 소송서를 제출

    2. 2003년 8월에 미국 무역위원회는
    미국 상무부의 확인(2003년 4월의 보고서 참조)을
    거쳐 한국정부의 보조금을 받은 한국산 DRAM 및
    DRAM module 상품의 수입으로 인하여
    미국 내 산업이 실질적 피해를 받고 있다고 최종적으로 판정

    참고문헌
    http://media.daum.net/foreign/asia/view.html?cateid=1042&newsid=20060326101017140&p=akn
    = 덤핑방지관세에 대한기사
    http://www.dt.co.kr/contents.html?article_no=2009041402010151614002
    = 상계관세에 대한기사
    http://blog.daum.net/customs2008/7826109 -
    관세에 관한 뉴스
    http://search.kita.net:8080/qna/service/ ~
    http://www.customs.go.kr/          관세청 사이트 -이런저런 증명서 다운가능~
    운송에 대한 것 - 우리나라 관세법  여주호 편저(웅진패스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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