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광고규제
1.표시사항통신판매업자가 상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에 관하여 광고를 할 때에는 다음의 각호의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① 통신판매업자의 상호, 주소, 전화번호② 상품의 종류 또는 용역의 내용③ 상품의 판매가격 또는 용역의 대가④ 상품대금 또는 용역대가의 지급시기 및 방법⑤
제1절 기업의 주체
Ⅰ. 기업의 의의와 형태
1. 기업(企業 ; firm)의 의의
(1) 기업의 정의
① 사회의 생산단위로서 생산, 판매, 서비스 등의 경제활동을 계속하여 행하는 조직체이다.
② 영리를 목적으로 토지, 노동, 자본재와 같은 생산요소를 일정한 경영하에서 기술적으로 결합하여 재화나 용역을
할부거래에 관한법률'(이하, '할부거래법'), 1991년 '방문판매 등에 관한법률(이하, '방문판매법')' 등이 제정되었다. 한편, 1980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이 제정되어 소비자보호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게 되었다. 이 외에도 1990년대 이후 리콜제도가 정착되기 시작하였으며, 1999년 12월 '제
판매원의 설명이 진실이고 계약서가 교부되었다면 숙명이에게 어떤 일이?
-방문판매법에 의하면 포징이 개봉된 경우 철회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해약할 수 없게 된다.
할부거래에관한법률
할부계약에 의한 거래를 공정하게 함으로써 소비자 등의 이익을 보호하고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
방문판매할부판매 등 특수한 형태의 거래분야에서는 소비자피해가 자주 발생하고 있지만 민법 등 기존의 법으로는 규제가 어렵다. 따라서 소비자와 사업자간의 거래적정화를 위한 법률의 제정이 필요하게 되었고, 현재 약관규제법,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및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