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판매조건에 관한 사항 중에서ⓐ 청약기간 또는 기한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 또는 기한ⓑ 상품의 판매가격 또는 용역의 대가에 송료가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송료부담에 관한 사항ⓒ 상품의 판매가격 또는 용역의 대가 외에 소비자가 추가로 부담하여야 할 비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 및
낭비로 자신이나 가족의 생활을 궁핍하게 할 염려가 있는 자로서 법원으로부터 한정치산자의 선고를 받은자를 말한다.
② 한정치산자의 행위능력은 미성년자의 행위능력과 같다.
③ 한정치산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 영업을 하는 경우에 상업등기부인 무능력자 등 기부에 등기하여야 한다.
판매원의 설명이 진실이고 계약서가 교부되었다면 숙명이에게 어떤 일이?
-방문 판매법에 의하면 포징이 개봉된 경우 철회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해약할 수 없게 된다.
할부거래에관한법률
할부계약에 의한 거래를 공정하게 함으로써 소비자 등의 이익을 보호하고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
소비자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할부매매라는 방식을 개발하여 사용하게 되었다.
*항변권 : 항변권은 20만원이 넘는 물건을 3개월 이상 할부로 산 뒤 합당한 이유가 있을 때, 소비자가 할부금 잔액을 내지 않아도 되는 권리다. 할부계약이 무효, 취소 또는 해제된 경우, 물건에 하자가 있는데 판매자가
할부로 산 뒤 합당한 이유가 있을 때, 소비자가 할부금 잔액을 내지 않아도 되는 권리다. 할부계약이 무효, 취소 또는 해제된 경우, 물건에 하자가 있는데 판매자가 책임을 못 질 경우, 예정일까지 물건을 받지 못했을 경우 등이 해당된다.
2.사례
(1)할부거래법이 적용되는 사례
①사업자에게 과실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