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외교의 추진방향』(한국동북아학회, 1998) p 259~260
그런데 냉전의 종식은 통일외교에 새로운 환경을 제공함으로써 우리의 정책 여하에 따라서는 상당한 성과도 기대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주고 있다. 물론 세계적인 냉전 종식에도 불구하고 한반도를 중심으로 하는 동북아 지역은 여전히 냉
정부정책과 국민의사는 많은 거리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국제환경도 남북한의 통일외교에 영향을 미친 중요한 변수였다. 남한의 경우 미국의 정책변화나 국제환경의 변화는 상당히 민감한 문제로 닥쳐왔다. 이는 불평등구조하에 형성된 한-미 관계의 결과로 이해해도 무리는 아닐 듯 싶다.
한반도의 공산화통일보다 북한체제 수호에 보다 많은 비중을 두는 대남 ‘분리차단정책’을 구사하였다. 북한은 외교, 군사적으로는 대미관계 개선을 위해 통미봉남 정책을 구사하는 한편, 한국의 사회경제적 영향력을 차단하기 위해 당국 간의 대화는 회피하고 극히 제한적 범위에서 남북한 간 경제
북한 정부를 인정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 놓았다. 이는 일본이 조약의 적용범위를 남한에 한정시킴으로서 북한과의 관계를 백지상태로 남겨 두어 남북한의 평화공존 시기나 통일 시기를 대비, 북한에 대해 정치적 배려를 한 것이라 할 수 있으며 일본이 추구하고 있는 ‘2개의 한국 정책’의 단면을
정책에 대해 논하고자 한다.
Ⅱ. 북한 대남 정책의 전환 요인
1.국제적 요인
북한의 대남정책은 기본적으로 한반도의 적화통일이다. 이것은 국제적 여건에 따라 변화 왔으며 1970년대 미중화해를 비롯한 데탕트의 시대에 급변하는 시대정세에 따라 무장병력 남파를 통한 남한사회 혼란 및 파괴